文보다 10.9조 복지예산 더 쓴 尹정부…'다정한 복지' 맞나?(종합)

사회복지 예산안 10조9000억원 증액은 '팩트' 과거 예산 추이와 비교해 복지 예산 증가세 현저히 둔화 새 정부 첫 예산인 점 감안하면 복지 의지 의문 세부사업 분석으로 보면 복지분야에서 최대 삭감 늘어난 예산은 공적연금, 기초연금 자동 증가분이 대부분 차지 내세우는 기본 중위소득 인상 역시 2020년 산식 적용에 불과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복지 예산의 둘러싸고 진위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야당에서는 ‘비정한 예산’이라고 지적하는 반면 여당에서는 ‘다정한 예산’이라는 주장을 펴며 맞섰다. 향후 5년간 현 정부의 복지정책의 방향타 역할을 할 이번 예산의 방향성을 짚어봤다. 지난 8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예산안 심사방향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민생·약자를 위한 사회복지분야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10조9000억원 증가했지만, 민주당은 특정 사업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거짓 선동을 지속한다"고 비판했다. 다음날인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원문링크 : 文보다 10.9조 복지예산 더 쓴 尹정부…'다정한 복지' 맞나?(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