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째깍째깍’ 건보 국고지원 끝…국민 건보 부담 눈덩이

2023년 직장가입자 인상률 7%…2024년 17.6%↑ 2.5만원↑ 20.2조원 적립금 충당하면 2~3년내 기금 고갈 불가피 개정법률안 7건 기금화법안도 발의…통과 시한 한 달뿐 건보료 연도별 정부지원금 현황(그래픽=문승용 기자) 병원은 1년에 1~2번 갈까 말까인데, 돌려받지도 못하는 건보료는 자꾸만 오르네요. 이젠 세금보다 더 무서워요.” 매달 날아드는 건강보험 고지서에 부담을 느끼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한번 오르면 내리지도 않는데, 매년 건보료는 꼬박꼬박 오르고 있어서다. 문제는 그동안 국가가 일부 부담했던 국비지원 법정 시한까지 만료돼 내년부터 국민부담은 더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국회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상 한시 지원 조항(일몰제 조항)이 오는 12월 31일로 종료된다.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국비 14%+건강증진기금 6%)에 해당하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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