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앞에 무력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통과 시급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다세대주택에서 모녀 숨진 채 발견…‘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였다 지난해 이사 온 후 별도 전입신고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정부의 복지망도 무용지물 신현영 의원, 지난달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발의…소재 파악에 전기통신사업자 협조 얻도록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세계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모녀(母女)는 공과금 연체 등으로 이미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였지만, 지난해 이곳에 이사 온 후 두 사람이 전입신고를 따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복지망이 이들에게 끝까지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기초생활수급 탈락·중지 등 34종의 위기 정보를 토대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파악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 두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였던 서울 광진구 화양동 모처로 찾아간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자는 이미 모녀가 이사를 떠난 뒤라 이들을 만날 수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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