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발달장애 24시간 돌봄 추진… 낮 활동 지원도 늘린다

예산 22% 증액… 2024년 6월 시행 활동지원사 시급·가산단가 인상 기준 모호, 지원대상 축소될 우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2024년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낮 동안의 활동서비스 시간도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현 정부 첫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를 열고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의결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과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낮시간 활동 보장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또 “내년도 지원예산을 올해보다 21.5% 증액한 2528억원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대책 초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맞춰져 있다. 복지부는 모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고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며 도전 행동(자해나 공격)이 잦은 경우로 봤을 때 약 1만2000명 정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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