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분쟁, 보험사 대상 경찰 수사 착수

수서경찰서, '의료심사 보험사기' 고소장 제출돼 수사 진행 중 제보자, 보험계약자·주치의 고발 참여 촉구…醫-保 갈등 주목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분쟁과 관련해 보험사 등을 상대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일 메디파나뉴스에 전달된 제보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수서경찰서에 '의료심사 보험사기'로 보험사와 금감원을 상대로 한 고소장이 제출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제보자는 그간 실손보험에 대한 연구분석을 통해 보험사 등을 형사 고소할 수 있는 법리와 증거를 마련했고, 동부지검 검사와 법리논쟁을 거쳐 보험사·금감원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제보자는 피해를 보고 있는 보험 계약자가 있을 경우,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서울 수서 경찰서에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제보자는 "의료심사 보험사기 고소가 많아지면, 보험사기 주범은 보험 계약자가 아니라 보험사임을 알게 될 것"이라며 "경찰이 의료심사 보험사기 실체를 파악하게 되면,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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