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매년 14조원 연금 적자… 62→65세 ‘늦은 수령’ 추진


佛, 매년 14조원 연금 적자… 62→65세 ‘늦은 수령’ 추진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혜택 늦춰질 젊은층은 반정부 시위 “학기 말에 임원을 그만두면 바뀌는 연금제도의 영향을 받나요?” “1969년에 태어났는데 연금 수령액은 어떻게 변하나요?” 지난달 23일(현지 시간) 프랑스의 한 교원 노동조합이 마련한 연금개혁 온라인 설명회에는 전국 각지의 교직원 40여 명이 참석해 질문을 쏟아냈다. 설명회에 참석한 요한 루소 씨는 “정치인들이 30년간 연금개혁을 미루며 상황을 악화시킨 만큼 제도를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출 수 없다”는 반대 의견도 많았다. 프랑스에서는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2017년 시도했다가 좌초된 연금개혁을 5년 만에 다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며 논란이 뜨겁다. 마크롱 정부가 정치적 역풍을 예상하면서도 개혁을 밀어붙이는 것은 그만큼 쇄신이 절실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프랑스에서 공적연금 역할을 하는 직역연금은 직업과 직능에 따라 42개로 복잡하게 나뉘어 있다.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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