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퇴직연령 연장·고령층 노동 질 개선 같이가야"


"국민연금 개혁, 퇴직연령 연장·고령층 노동 질 개선 같이가야"

이태석 KDI 팀장 "법적 정년연장보다는 기업별·개인별 차이 고려해야"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보험료율 인상·수급 연령 상향 등 제시 국민연금 (CG)[연합뉴스TV 제공] 국민연금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금 지속 가능성을 위해 수급 연령을 올리려면 노동시장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인구구조대응연구팀장은 8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공동 개최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전문가 포럼'에서 발제를 통해 "한국의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50세 또는 55세 내외로 법적 정년인 60세보다 낮고, 성·학력·업종·직무 등에 따라 그 차이가 크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에 있어 정년 은퇴 시기와 연금 수급 연령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공백(크레바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2세이고 2033년부터는 만 65세로 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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