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삼성 이어 교보생명도 2심 勝···보험사들 승기 잡았나(종합)

'설명 불충분했다' 1심 판결 뒤집혀 "가입설계서 따라 연금액 지불" 판단 업계 "법원 판단 흐름 변화 감지" 소비자단체 "승패 혼재···대법원 가봐야" 삼성생명에 이어 교보생명도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승소하면서 관련 소송 풍향이 보험사로 기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국내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제기된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들이 잇따라 남아 있고, 원고인 소비자들의 불복 의지도 강한 만큼 대법원 판결까지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가입자 4명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약관에 ‘연금월액 일부가 만기환급금을 위해 공제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가입자 편을 들어준 것과는 다른 판결을 내린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가 가입설계서와 상품설계서에 기재한 대로 연금월액을 지불했기 때문에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요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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