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맡긴 ‘간병’, 개선 필요해

직업소개소 통해 간병인 소개받은 소비자는 서비스 불만족 간병노동자도 노동조건 개선 요구 있어 [리포트] 초고령사회 앞둔 지금, 필요한 간병 제도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신체 기능은 저하되고 면역력은 떨어진다.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의료나 간병 등 돌봄이 필요해진다. 장기간 치료나 요양을 해야 할 경우엔 비용 부담도 늘어난다. 국가는 이러한 상황을 사회적 위험으로 간주하고 개인의 부담을 사회적으로 나눠 부담하기 위해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을 운영하고 있다. 간병에 한정해 보면, 가정에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재가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등급 외 판정을 받더라도 지자체에 따라 돌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병원에서 간병을 받아야 할 경우 2015년부터 도입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노동자가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24시간 전문 간호(간병)를 제공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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