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 계속되는 '요양병원 암보험금' 분쟁

지난 2018년 생명보험업계 최대 관심사안이었던 요양병원 암입원보험금 분쟁이 5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와 암환자(보험계약자)간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요양병원 암입원보험금과 관련해 말기암 환자 입원 항암치료 중 입원 수술 직후 입원 등 3가지 가이드라인을 정해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다. 국회의원들은 이 사안에 큰 관심을 보이며 금감원에서 취합한 보험사별 보험금 지급권고 수용률을 경쟁하듯 발표하기도 했다. 떠들썩했던 그때에 비해 지금은 비교적 '조용'해졌는데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여전히 많은 암환자들이 요양병원 암입원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한 소송도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보험사와 계약자간 소송 결과가 엇갈렸던 가운데 최근에 암 치료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해 계약자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이 소송의 1심 판사(남양주시 법원)는 암의 완치 여부는 짧게는 5년, 일반적으로는 10년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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