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조력자살'을 말하다 - 해외사례 중심으로

박혜윤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올해 입법이 추진된 이른바 '조력존엄사법'이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법률'(이하 연명의료법)의 부분개정으로 발의된 조력존엄사는 발의와 동시에 큰 이슈가 됐습니다. 2016년에 연명의료법이 제정된 이후 아직 호스피스 돌봄과 연명의료중단 등이 자리잡지 못한 가운데, 조력존엄사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의료계 안팎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더이상의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 않지만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생명경시풍조라며 반대하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의대도서관 이번 시간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의사조력자살에 대해 다룹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박혜윤 교수가 조력존엄사의 주요 내용과 논쟁이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해외 사례를 살펴봅니다. 또한 의사조력자살 입법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도 들어봅니다. 청년의사가 만드는 의사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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