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사례와 산재인정 요건

I. 문제의 소재 직장 내 괴롭힘의 결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이다. 이러한 정신질환이 악화되면 정신과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되고 그러한 정신질환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이 산재보험법상 인정되는 질환이어야 하고, 그러한 질병이 업무로부터 발생했다는 사실을 해당 근로자가 입증을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i)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거나 (ii)노동청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신과 진단을 받은 피해자가 회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고, 노동청을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된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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