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못받으면 억울해 어떡해”…국민연금 고갈 빨라진다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대책 이달 발표 의대정원 증원 속도감 있게 추진 어린이집·유치원 유보통합 착수 [사진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심각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국민연금의 고갈시점을 당초 2057년보다 앞당긴다.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을 3대 개혁과제로 내세운 만큼 오는 10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갈시점 공표를 한달 앞당겨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9일 보건복지부는 새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재정적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금개혁과 건보개혁을 강조해왔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이 두 가지를 ‘보편적 복지’로 규정했다. 다만 여기에는 적절한 자기부담이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철저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념, 정치, 선거 이런 것들이 개입되면 국민을 복되게 하기 위한 그런 국가의 역할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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