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사회를 위한 사회정책의 전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조합원들이 지난해 6월18일 오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출범을 알리며 ‘돌봄 국가’라고 쓴 피켓을 들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실태조사와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고독사가 고령의 독거노인이 아니라 50대 남성(26.6%)과 60대 남성(25.5%)에게서 주로 일어난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또 적지 않은 청년들이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을 중단하고 취업을 미루고 있다는 점도 알게 됐다. 노동시장에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을 것이라 가정했던 50대 남성이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이 가장 큰 인구집단이고 새로운 사회 출발에 분주할 줄로만 알았던 청년이 사실은 중증질환, 정신질환을 가진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를 돌보느라 고군분투한다는 우리 사회의 실상을 이제 정부가 주목하게 됐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해석과 대책이다. 중장년 고독사나 청년 가족돌봄 현상은 연령을 기준으로 사회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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