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정년 늦춘 연금개혁 승부수


마크롱, 정년 늦춘 연금개혁 승부수

프랑스 정부가 정년을 연장해 연금 수급 시점을 늦추는 내용의 연금개혁안을 내놨다. 고령화에 따라 연금 재정 적자가 예상되자 내놓은 자구책이지만 사회의 저항이 거센데다 의회 통과도 불투명해 정국 운영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10일(현지시간)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연금 제도를 바꾸는 것이 국민을 두렵게 만든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지금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대규모 증세, 연금 수령액 감소로 이어져 우리의 연금 제도를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연금계획위원회(COR)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퇴직자 대비 근로자 수가 줄어들어 연금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추정된다. 현 연금 제도에 변화가 없다면 2022∼2032년 국내총생산(GDP)의 0.5∼0.8%, 약 100억유로(약 13조원)에 해당하는 적자를 매년 기록할 전망이다. 이날 발표된 연금개혁안은 연금 수급 최소 연령(정년)을 현행 62세에서 20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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