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全국민에 지급하고 소득대체율 낮추자"…전문가 포럼

최영준 교수 "수급 불확실성 제거하고 노인빈곤 대책 될 수 있어" "퇴직연금 일부 떼서 연금 전환" 주장도…"고용주 수용성 높을 것" '특고' 등 변화된 노동시장 반영 필요…"직종별 가입상태 고려해야" 만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는 현행 기초연금을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주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낮추자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수급 불확실성을 낮추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일부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서울에서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공적연금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제13차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을 열었다. 앞서 정부는 당초 3월로 예정돼있던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이달 중 앞당겨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까지 연금의 보혐료와 소득대체율을 중심으로 모수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빨라진 연금개혁 일정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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