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더 얇아지나…"일부 떼 국민연금 전환" 제언 나왔다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 퇴직금 적립률 8.3%→4.3%로 줄여 국민연금 보험료율 9%→13% 조정 노사 추가부담없이 요율 상승 효과 일각선 '아랫돌 빼서 윗돌괴기' 지적 특고 '사업장 가입자' 확대 주장도 퇴직금으로 적립되는 월급의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설계자와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지역 가입자에서 사업장 가입자로 바꿔 보험료 납부 부담을 절반으로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연금공단은 10일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공적연금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영준 연세대 교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기 위해서 퇴직금 기여금의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며 “가령 월급의 4.3%는 퇴직금으로, 4%는 국민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의 9%로 노사가 각각 4.5%씩 부담한다. 이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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