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하차감도 보상?"…사회적 합의 뒤집은 판결 `손해배상 대혼란`

사회적 합의 뒤집는 판결로 보험시장 대차료 손해배상 논란 증폭 디자인과 브랜드 가치까지 배상하라는 법원 외제차 렌트비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이미 있다 최근 자기 과실로 외제차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난 김모씨는 보험사로부터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외제차 수리기간 동안 발생한 대차료(렌트비)가 600만원이 넘게 나왔다는 것. 피해차량은 배기량 2000cc의 독일차. 운전자는 판례를 근거로 동급 외제차량의 대차를 요구했다. 동일 배기량 국산차량의 대차료는 11만원 수준이지만, 같은 급의 외제차량 1일 대차료는 32만원이 넘는다. 부품수급 문제로 수리기간까지 길어지면서 대차료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김씨는“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동급 자동차 중 최저요금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법원의 뜬금없는 판결로 수리비보다 대차료가 더 나오게 생겼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디자인과 브랜드 가치까지 배상하라는 법원 대차료 분쟁의 대혼란을 불러일으킨 판결은 지난해 2월 부산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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