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국회 통과할까

윤창현 의원 '8자 협의체 제안'에 의료계 반대로 무산 지난 2009년부터 14년째 국회 통과 못해 소비자 청구방법 불편...청구 경험자 56.4% 미경험자 '70%' 보험업계 "법안 통과가 최우선...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실손보험 간소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공약이자 당선 후 취임 7개월을 맞았지만 법안 통과가 불투명하다. 사진=픽사베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의사들의 반발에 '실손보험 간소화 서비스'가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14년째 공회전하고 있다. 실손보험 간소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공약이자 당선 후 취임 7개월을 맞았지만 법안 통과가 불투명하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8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이렇다 할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것은 의료계 반대가 가장 크다. 윤 의원이 공약 추진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의협 추천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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