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In] 절대 빈곤층도 가족 있다고 의료급여 못받는 일 줄어들까

올해 3차 기초생활보장계획 수립 때 부양의무자 기준 존폐 관심 완전 폐지보다 단계적 기준 완화 전망…의료급여 재정 큰 부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촉구'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420공투단 등 단체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2022.4.7 [email protected] 극빈층인 A씨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국가로부터 생계비(생계급여)와 주거비(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의료비(의료급여)는 받지 못하고 있다. 연락을 안 하고 지낸 지 오래됐지만 가족이 있어서다. 의료비는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와는 달리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가족이 살아 있고 일정한 소득과 재산이 있다면, 급여를 받을 수 없게 한 장치다. 국가보다 가족이 ...

원문링크 : [이슈 In] 절대 빈곤층도 가족 있다고 의료급여 못받는 일 줄어들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