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이 먼저다

적자공무원연금 3.5조 세금 투입 국가 보전으로 개혁 절박감 없어 국민연금 수급액과 4.7배 차이 커 연금설계 등 불공정 손봐야 윤석열 정부가 노동·연금·교육 개혁 기치를 내걸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특히 연금개혁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저출산·고령화와 밀접하게 연결되고 국민 개개인의 노후 설계와 직결되는 ‘핫이슈’다. 최근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논의하고 있으나 개혁 방향을 제대로 잡았는지 걱정이 앞선다. 덩치는 국민연금이 가장 크지만, 가장 문제가 많아 당장 메스를 들이대야 할 것은 공무원연금이기 때문이다. 개혁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세금이 들어가는 곳부터 먼저 칼을 대는 게 상식이다. 국민연금은 2057년 기금이 고갈되는 데 반해 공무원연금은 이미 국민 혈세로 적자를 보전하고 있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적자폭은 3조 5000억원, 2070년 19조여원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공무원연금 개혁은 역대 정부에서 네 차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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