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논란 '전문요양실' 올해도 확대… 의료계 공분

건보공단 용역서 2023년 시범사업 확대 지침 제시 의료계 "만족도 수치가 아니라 의료 질 평가해야" 요양병원계 "기능 정립 빼고 비용 문제만 강조"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운영을 두고 의료계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는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본사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인 직역 갈등의 중심인 간호법 제정과도 맞닿아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최근 본보가 입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평가 및 제도화 방안(충남대 산학협력단)’에 따르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지난해 비용편익과 만족도 측면에서 효과가 입증됐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 대상을 늘리는 한편 본사업 전환이라는 방향성을 잡았다. 이번 연구에서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 평가를 진행한 결과, 전문요양실 입소 전 의료비용 등은 91만2655원이었지만 입소 후 비용은 49만259원으로 차액 42만2396원 만큼 절감 효과 발생했다. 전문요양실 이용 경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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