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고발에 곧장 ‘직위해제’… 억울한 교사들

수사하면 대부분 ‘무혐의’ 나와 유죄 확정 사례는 1.5%에 불과 교사들 모멸감에 교육열정 잃어 경북의 한 초교 교사 A 씨는 체육 시간에 장난친 학생을 강당 구석에 서 있도록 벌을 세웠다가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긴 했지만, A 씨는 교육 활동을 이유로 장기간 경찰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경기의 한 고교 교사 B 씨는 지난 2021년 아동학대 및 성추행 혐의로 고발을 당한 후 다음 날 직위 해제됐다. 학생들끼리 어깨와 목을 안마해 주는 과정에서 B 씨가 학생의 동의를 받고 시범을 보여준 행위가 문제가 됐다. 이듬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고 학교에 복직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회복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사의 일상적인 생활지도와 훈육까지도 아동복지법상 ‘학대’로 몰려 억울함을 호소하는 교사가 늘고 있다.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깨우는 행동 등이 아동학대로 몰리고,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을 안정시키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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