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가입한 보증보험 보상한도...'한 건당 아닌 1년 중개업소 거래 기준'

중개업자,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책임 보험보증(공제)에 가입 다른 중개사고로 이미 보증한도 2억원 초과시 보상액 없어 공인중개사협회, 임대차 계약서에 '전세사기 방지' 특약 사항 신설 원희룡 "전수조사를 통해 악질 중개사 반드시 찾아내 시장서 퇴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 전세사기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원희룡 장관 페이스북 캡처 #.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잃게 된 세입자에게 ‘깡통전세’ 위험성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이 공동으로 세입자에게 보증금 1억원의 40％에 해당하는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세사기 사건이 늘어나면서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중개 물건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중개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책임 보험보증(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개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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