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5년 30대는 국민연금에 등골 휜다? 중요한 게 빠졌다

[전용복의 경제시론] 개혁론 핵심 주장이 놓친 질문... 부족한 재원,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가 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지난 1월 27일 보건복지부는 서둘러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험계산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발표하면서 "국회 연금개혁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시산결과 요청에 따라 연금개혁 논의 지원을 위해 당초 일정(2023년 3월)보다 2개월 앞당겨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개혁을 몹시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이 물씬 풍긴다. 뜨거운 감자?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진영을 막론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는 몇 안 되는 사례다. 국민연금 개혁론의 핵심 주장은 다음 네 가지로 구성된다. ① 지금으로부터 약 30년이 지나면 연금으로 쌓은 돈이 바닥난다. ② 기금이 고갈하면 노인에 대해 지급해야 할 연금은 모두 미래 가입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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