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손해사정에 대한 과태료 부과, 어떤 점이 바뀌었나?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진행 : 이승우 변호사 방송일 : 2023년 2월 8일 (수요일) 대담 : 신명철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불공정 손해사정에 대한 과태료 부과, 어떤 점이 바뀌었나?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보험 회사’ 관련 사건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보험금의 지급여부와 액수는 결국 ‘손해 사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요. 보험회사와 손해사정업계의 구조적 결탁 개연성 및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신명철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신명철 변호사(이하 신명철)> 네, 안녕하세요. 이승우> 오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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