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 “군인연금 ‘내는 돈’ 14%→18%로”

“받는 돈은 1.9%→1.7% 인하” 권고 공무원-사학연금과 기준 맞출듯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4대 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학, 별정우체국) 중 하나인 군인연금의 보험료율을 현행 14%에서 18%로 올리고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1.7%로 낮추는 방안을 국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내는 돈은 늘리고 받는 돈은 줄이겠다는 것. 장기적으로는 직역연금 통합 및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2일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민간자문위는 이달 말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할 개혁 권고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대로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의 보험료율과 지급률이 모두 같아진다. 직역연금은 지급률을 근무 기간으로 곱하면 ‘소득 대체율’이 된다. 현재 군에서 20년 복무한 뒤 연금을 받는다면 소득 대체율은 ‘1.9%×20’인 38.0%가 된다. 참고로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40.0%다. 앞서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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