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유배당 보험 약속 어기고 투자수익 6.6조 왜 지급 안하나?

생명보험업계 부동의 1위 삼성생명이 고객과 수익 나누겠다며 판매한 ‘유배당 보험상품’에 대해 약속을 어기고 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가야 할 6조6000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최근 이 같이 밝히며 보유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는 은행·증권사와 달리, 보험사만 계열사 보유주식을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보험업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통상 생명보험사는 10년 이상 장기가입 상품을 주로 판매한다. 그래서 누적 보험료 수입의 규모가 크고 이를 운용하여 수익을 낸다. 그런데 보험사가 특정 자산에 과도하게 투자하다가 손실이 발생하면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 이내로 소유하도록 제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삼성생명이 특혜를 받은 지점이 이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은 취득원가 기준으로 5444억 원인데 이를 시가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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