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출한 말과 차량 충돌사고…손해 배상은 어떻게 되나

말관리 의무 다하지 않은 마주가 대부분 책임 지난 10일 오전 7시 7분께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한 농장을 탈출한 말 16마리가 도로 위를 달리다 마주 오던 쏘렌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10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한 도로에서 붙잡힌 탈출 말 [제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분 뒤 또 다시 아반떼 차량이 마주 오던 말 떼와 부딪쳤다. 다행히 큰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쏘렌토와 부딪친 말 1마리가 현장에서 죽었다. 또 말과 충돌한 차량 2대가 크게 파손됐다. 농장을 탈출한 16마리 중 죽은 1마리와 실종된 1마리를 제외한 14마리가 포획돼 마주에 인계됐다. 그렇다면 농장을 나온 말과 차량의 충돌 사고 처리는 어떻게 될까. 민법 제759조에 따르면 동물의 점유자는 동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을 때는 책임이 면제된다. 결국 동물 점유자인 마주가 말 관리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고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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