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가 뭐길래"…'실손보험 간소화法' 제자리 걸음

이달 27일 국회 법안소위서 논의 의료계 vs 정부 마찰 계속 중계기관 선정 지지부진… 의료계 "보험개발원도 부적절" #30대 직장인 A씨는 피부 알레르기로 병원을 찾았다. 당일 진료비는 1만3400원이 청구됐다. A씨는 진료비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다. 집 근처 피부과(1차 의료기관)를 찾았기에 보험사 청구 시 자기부담금 1만원을 공제한 34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A씨는 종이서류 제출이 번거로워 보통 1만원 대 병원비는 청구하지 않는다. 병원 진료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이코노믹리뷰DB 14년 째 멈춰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다시 불이 붙었다. 이번에는 정부의 의욕으로 논의가 더욱 활발하다. 해당 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국회에서는 주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달 27일 법안심사 1소위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과연 법안소위 문턱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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