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지출 증가 加 18배…OECD 중 가장 빠르다

[2023 연중기획-尹정부 2년차, 4대개혁 적기다] 3부 : 연금개혁, 앞만 보고 가라 2025년 2% → 2060년 7.5% 개혁 머뭇거릴 시간 없는데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여론눈치'에 정치권 떠밀기 서울 동작노인회관에서 어르신들이 시간을 보내는 모습. 연합뉴스 우리나라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에 써야 할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파른 고령화에도 정치적 부담으로 연금 개혁을 계속 미룬 탓에 재정 지출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대로면 2055년 기금이 바닥을 드러낸다는 추계 결과가 나왔음에도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기는커녕 정부와 국회가 책임 떠밀기에만 급급해 연금 개혁은 또다시 표류할 판이다. 청년 세대의 불신과 중장년층의 불안 사이에서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이 저물고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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