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다 마는 사업 대신 기존 복지서비스와 연계 지속 추진해야” [황혼에 만난 마지막 가족④]

전문가 의견 들어보니 “부산 사정 맞는 시스템 갖춰야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확대 포괄예산 편성 자율적 활용을”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부산의 ‘노인 사각지대’도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 고령화 속도에 따라 지역 사정에 맞는 맞춤형 노인 복지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우선 예산난으로 지속이 어려운 복지사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지역사회통합돌봄과 같이 정권 교체와 정책 변화 등 변수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면 큰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일관성 있는 복지 시스템에 안착하기도 어렵다. 이재정 부산복지개발원 책임연구위원은 ‘포괄 예산제’를 대안으로 꺼내 들었다. 이 연구위원은 “지역 형편에 따라 운용될 수 있는 포괄예산이 필요하다. 사업별로 이름표 단 국비 예산은 중앙의 정책 변화에 따라 변수가 많다. 이름표 없이 지역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묶이지 않은 예산이 있어야 지역이 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종료 이...

원문링크 : “하다 마는 사업 대신 기존 복지서비스와 연계 지속 추진해야” [황혼에 만난 마지막 가족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