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법원,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연합뉴스TV]

[뉴스현장] 법원,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출연 : 손정혜 변호사>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현행법상 동성 커플은 법적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동성 커플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길이 열린 겁니다. 자세한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질문 1> 우선, 판결 내용 짚기 전에 우리 법 내용을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판례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동성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질문 2> 그런데 어제 법원이 '동성결합 상대방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항소심이었는데요. 소송 내용과 판결 내용까지 함께 짚어주시죠. <질문 3> 그런데 어제 2심 판결이 '동성커플'의 '부부' 지위를 인정한 건 아니라고요.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질문 4> 다시 판결 내용으로 돌아와서요. 재판부 판결문을 보면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해석 말고도 재판부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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