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빼 먹는 ‘근로감독관’, 국고 빼 먹는 ‘전문가’

나는 정보공개(open.go.kr)를 통해 국고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노동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에 청구하는 작업을 간헐적으로 하고 있다. 청구 대상에는 노조에 지원된 국고 내역도 포함된다. 이명박 정권 때 일이다. 지금은 국민의힘 소속 핵심 정치인이지만, 당시 한국노총 임원으로 있던 이가 국고를 횡령했다는 소문을 듣게 됐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노동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담당 공무원은 내 개인정보를 한국노총 내부인에게 알려 줘 나를 곤란한 상황으로 밀어 넣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이 지금은 근절됐을까. 지난달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를 보니, 최근 10년 동안 일하다 죽거나 다친 노동자들을 지원하라고 만들어진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노동부 공무원들이 출장비 명목으로 타 간 돈이 100억원을 넘는다. 출장비 세부 내역을 달라면 이런저런 이유로 ‘쉴드’를 쳐서 일단 통화로 들어 보니 근로감독관들을 위한 출장비라 했다. 지금 윤석열 정권하에서 회계 장부를 공개하라고 노조를 방문해 압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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