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보험사 셀프 손해사정 막는 '50%룰' 올해 본격화

모범규준 개정 통해, 순차적 비율 조정 나설 듯 이르면 올해 2분기부터 보험사들의 '손해사정 업무 자회사 몰아주기'에 제동이 걸린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통해 대형 보험사들이 자회사 손해사정법인에 업무를 맡기는 '비중'을 50%로 제한하는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각 보험사에 알렸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손해사정 업무를 자회사에 100% 위탁하는 건 국민적 시선에서 공정하지 않아 보일 수 있다고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라며 "업계와도 단계적으로 자회사 업무위탁 비중을 점차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모범규준도 가능한 빠른 시기에 시행하면 좋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업무위탁' 관련 조항이 신설됐는데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에 관한 업무를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는 범위는 앞으로 '직전년도 손해사정 위탁 건수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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