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피해액 1조 원 시대…보험사기 연루 의료인 처분 강화 필요

금고 이상 형 확정돼야 면허정지 행정처분 검토 대상 검찰, 보험사기와 연루된 의료인 관련 재판 결과 보건복지부에 통보 일부 누락되거나 지연돼 행정처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으로만 기소될 경우 자격정지·면허취소 피해 갈 가능성↑ 보험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해 환자가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 수백만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등 의료인 8명에게 최대 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료인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보험사기에 공모했음에도 면허취소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의료법 보험사기 등에 연루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만 보건복지부의 면허취소 행정처분 검토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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