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韓 건강보험, 매우 특이하다"…OECD, 정부에 공식 전달

OECD, 2월 기재부와 양자회의 개최 건강보험 재정 지원 방식에 대해 논의 OECD "정부 통제 안 받는 한국 건강보험, 매우 특이하다" 한국, 정부가 건보에 예산 투입하는데 정부나 국회가 건보 지출 통제 못해 OECD "다른 국가들은 정부·국회가 통제 한국은 매우 특이(highly unique)"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은 기금화돼 정부·국회 견제 이뤄지는데 건보·장기요양보험만 非기금화 견제장치 없어 적자 '눈덩이' OECD "건보, 다른 사회보험과 다를 필요 없어" 사진=뉴스1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예산을 직접 투입하면서도 보험 지출 규모와 용처엔 개입할 수 없는 현행 건강보험 국고지원 제도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매우 특이하다"는 지적을 한국 정부에 공식 전달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의료보험 제도가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과도하게 훼손하지 않도록 정부나 국회가 지출 규모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견제 장치를 마련했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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