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인상이 중국인 탓? 납부액 계산 제대로 해보니...‘피부양자 쇼핑’ 방지도 강화 예정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중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많이 받아 재정 적자를 보였던 중국인 가입자 적자 규모가 크게 줄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중국 상하이 난징 쇼핑 단지 모습(기사내용과 무관).EPA/연합뉴스 건보 제도 손질과 코로나19로 인한 입국 감소 등이 맞물린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이른바 중국인 무임승차 논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연합뉴스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를 인용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2018년부터 4년간 총 1조 6767억원 누적 흑자를 기록했다. 2018년 2255억원, 2019년 3658억원, 2020년 5729억원, 2021년 5125억원 등 흑자였다. 외국인이 건보재정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 부정적 시각과 달리 외국인 가입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보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는 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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