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이 건보 진료비도 견인…‘혼합진료’ 금지가 답?

지난해 실손보험 지급액 10조원 돌파 실손 청구 시 급여 1개 이상 포함돼야 “혼합진료 금지’등 비급여 통제기전 必”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비급여 실손의료보험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를 견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급여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 항목이 1개 이상 반드시 포함돼야 하기 때문이다(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 비급여 분야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를 견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급여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 항목이 1개 이상 반드시 포함돼야 하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유지를 위해서는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함께 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받은 ‘10대 비급여 등 지급보험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손해보험사들이 지급한 실손보험금은 10조9,335억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는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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