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공정한 보험금 지급 위해 '셀프 손해사정'제동... 실효성은 의문

금융당국, 최근 5년간 손해사정 민원 2.4배 증가에 조치 취해 자회사·위탁 손해사정 업무 금지로 공정성·객관성·전문성 반드시 늘진 않아 보험업계 "자회사·위탁 손해사정 업체에 전문성 늘리는 것이 실효성 높아" 올해 2분기부터 보험사가 손해사정 시 자회사를 통해 일감을 몰아주며 보험금 산정을 하는 이른바 '셀프 손해사정' 관행에 제동이 걸리면서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나 업계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손해사정이란 사고 발생 시 원인과 책임 관계를 조사해 적정 손해액을 평가, 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한 업무다. 손해사정은 보험회사에서 직접 고용하며 일하는 보험회사 직원의 '고용 손사', 자회사·법인 등에 소속돼 위탁받아 일하는 '위탁 손사',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와 분쟁이 일어났을 시 선임하는 '독립 손사' 3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현행 손해사정 제도는 보험사에게 위탁받은 손해사정 자회사·법인이 시행하면서 보험금 삭감 등을 업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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