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9→ 15% 인상 땐 국민연금 고갈 14년 늦춰져”

국회예산처 현안 토론회 “재정안정성 가장 높아” 전망 내놔 현행 유지 땐 2055년 기금 소진 수급연령 연기 등 5개 방안 공개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5%로 단계적으로 올리면 2055년으로 예상된 국민연금 기금소진 시점을 14년 정도 늦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보험료율을 15%, 소득대체율을 50%로 일치시키면 기금소진 시점은 7년 미뤄질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예산정책처는 21일 국회에서 연금제도 개혁을 주제로 열린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 연금제도 주요 개혁안별 재정 전망을 발표했다.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을 정부 예상과 동일하게 2055년으로 전망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적립금은 2039년 1299조까지 늘어났다가 줄어들기 시작해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소진 시점은 같지만, 적립금 최대치는 정부 예측(2040년 1755조원)보다 줄었다. 예산정책처와 정부의 재정계산 추계모형이 다르기...

원문링크 : “보험료율 9→ 15% 인상 땐 국민연금 고갈 14년 늦춰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