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초고령사회에 시급한 노인복지 ‘경제화’ 대책

동국대 명예교수, 전 한국국제통상학회장 우리 사회는 세계적으로 낮은 출산율과 함께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다. 출산율은 2022년 합계출산율 0.78을 기록하여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1.3)의 6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고 이러한 낮은 출산율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를 더욱 가속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2020년 8월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비중 14%)에 진입한 후 앞으로 3년 후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로 진입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런 고령화 추세라면 30년쯤 후에 노인들끼리만 살다가 50년 뒤 한반도에 더 이상 한국인이 살지 않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고령사회에서는 노인세대에 대한 늘어난 복지비용의 경제화(economize)가 당면 과제가 된다. 특히, 노인빈곤율과 함께 자살률이 세계적으로 높은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 활력 상실과 함께 젊은 세대의 부담 또한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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