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액 역대 최대…"방지법 개정 속도내야"

보험사기 1조원·적발인원 10만명 돌파 13건 개정안 발의 매번 뒷전으로 밀려 "규모 늘면 보험료 올라 소비자 부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이 역대 최대수준으로 집계됐다. 매년 증가하는 적발규모에도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논의는 수년째 제자리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818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1년 전인 9434억원과 비교해 14.7% 증가했다. 그동안 보험사기 적발액은 꾸준히 늘었다. 2018년 7982억원 수준이었던 적발규모는 5년새 36% 뛰었다. 적발인원도 1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금감원이 적발한 보험사기 가담인원은 10만2679명으로 전년보다 5050명 늘었다. 적발인원은 매해 늘어 2018년 대비 30% 급증했다. 보험사기 피해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 논의는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안건으로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개정안 13건을 채택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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