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허리휘는 청년층…日 자산많은 노인, 복지비용 부담 늘린다

소득기준 세금 청년층 불만 의료·개호보험 부담률 상향 사회보장제도 개혁 나서 빠른 고령화로 인해 청년층의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일본에서 자산 상류층에 속한 고령자에게 세금 부담을 늘리는 형태로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득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 고령층보다 자산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부담이 컸던 청년층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조치다. 5일 일본 정부는 의료와 개호보험 개혁을 골자로 한 사회보장제도 개혁 초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는 자산이 많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의료보험과 개호보험료 부담을 늘리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자산 상류층에 속하는 고령자에 한해 개호보험이 자기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개호보험은 고령자에게 필요한 간병과 돌봄 부담을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제도다. 일본 국민이라면 만 40살부터 이 보험료를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이 보험을 이용하면 주간 보호 서비스 등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요금의 10%만 납부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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