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분쟁 비용부담 완화 '기술보호 정책보험'

중기부, 기술분쟁 법률 비용 보상 정책보험 가입기업 모집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0년 중소기업기술보호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유출과 탈취 발생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소송 등에 따른 금전적 부담이었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 비용을 보험금으로 보상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분쟁대응 유도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지난해 도입했다. 보험기간 내 발생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험목적물)과 관련한 분쟁과정에서 소요된 법률비용을 보장금액(보험금) 내에서 지급한다. 보장내용은 중소기업기술 관련 피소대응(기본)과 소 제기(특약)비용을 총 1억원 한도로 보상한다. 보장기간은 1년(단기) 또는 3년(장기) 중 선택할 수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지난달 13일부터 모집 중이며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받을 예정이다. 가입대상은 영업비밀이나 특허권 등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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