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기 어려워지나…고용보험 수술실 열렸다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가동…13일부터 본격 논의 노사·전문가·정부 참여…소득기반 고용보험 적용 논의부터 ‘길게 일하고 최저액 낮아지게’ 주장한 전문가도 참여 “제도 개선 필요하단 인식 공유…이견 충분히 논의”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도 TF에 참여해 적용 대상 확대와 그에 따른 보험료 부담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그동안 근로자의 취업 의욕을 꺾고, 고용보험기금의 만성 적자의 원인으로 꼽혀왔던 실업급여의 개선 방안도 논의된다. 11일 관가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고용보험 제도 개선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오는 13일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 올해 TF는 상반기까지 보험의 적용과 보험료의 징수, 실업급여까지 고용보험의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을 논의할 계획이다. TF는 총 8명으로 노동계 2명과 경영계 2명,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다. 노동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 각 1명씩, 경영계는 한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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