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세 시골 법무사 서류서 시작됐다…빚 대물림 끊은 판결 전말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한 남치전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법원에 낸 '승계집행문 부여 이의신청 기각에 대한 특별항고'가 지난달 23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존 판례를 바꿨다. 남 법무사는 "이렇게 큰 판례가 될 지 몰랐다. 이런 일도 있구나, 싶어 자부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사진 남치전 법무사 “재항고인들의 부모인 1순위 상속포기자들이 채무를 벗어나기 위하여 상속을 포기하면서, 그 누구 자녀들에게 빚을 상속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상속채무에 관한 전문적 법률지식이 없어 승계집행문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후 백방으로 알아보고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갓 성인이 되고, 아직 미성년자인 재항고인들이 망인의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23일 ‘빚의 대물림’ 고리를 끊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시골 법무사의 이 세 문장에서 시작됐다. 이 문장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남치전 법무사와 유도현 사무장의 고심 끝에 탄생했다. 대법원은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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