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이냐 통원이냐'...백내장 보험금 의료자문 타당한가

장휘일 변호사 '의료자문', '입원VS통원' 두가지 쟁점 제시해...김미숙 활동가 "금감원 등 보험사 관리 감독 의무 다해야"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늘고 있다. 환자들은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명확한 보험 약관과 자사 손해사정사의 의료 진단이 보험사의 보상 거부로 이어져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와 현장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 현실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다만, 보험사 관리 감독 의무가 있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 피해자들은 반쪽짜리 토론회라고 성토했다. 국민의 힘 조명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쿠키뉴스가 주관한 ‘백내장 보험금 피해사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백내장은 눈 안의 수정체가 뿌옇고 혼탁하게 변하는 질환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매우 흔히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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