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악용해 복지급여 횡령하는 보험사

보험사들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악용해 보험금 깎기를 자행하고 있다. 세이프타임즈 보험사들이 서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해도 보험사가 실손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이 가능한 금액만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실손보험을 들어 두고도 보험금이 제때 나오지 않을까 해서 몸이 아픈데도 병원 가는 것을 미루기도 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급여대상 의료비 가운데 연간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초과분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상한선이 낮아 서민들의 의료지출 부담을 경감해주도록 설계됐다. 2021년도 기준 소득 하위 50% 대상자가 전체 수혜대상자의 83.9%였다. 하지만 보험사에게 본인부담상한제는 마땅히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깎는 수단으로 악용된다. 어차피 건강보험에서 돌려줄 텐데 그만큼 보험금을 덜 줘도 된다는 식이다.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성 급여가 보험사를 살찌우는 데 쓰이는 꼴이다.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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