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뭐 하러 냈나"…기초연금 수급자 축소에 뿔난 서민들 [직설]


"국민연금 뭐 하러 냈나"…기초연금 수급자 축소에 뿔난 서민들 [직설]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 기초연금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선 지금보다 지급 대상자를 줄이고 대신, 지급액을 늘리는 방안이 제안됐는데요. 노인 빈곤 문제는 제자리인데, 고령화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연금 제도, 어떻게 끌고 가면 좋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14일)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회연대포럼 정용건 대표,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Q.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이 2008년부터 지급됐고, 당시 300만명이던 수급자가 지금은 2배 넘게 늘었는데요. 그러면서 갈수록 들어가는 예산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재정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요? Q. 현재 기초연금 대상자는 2008년 도입 당시 만들어진 소득하위 70%입니다. 이 대상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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